최근 5년간 8,000여명이 넘는 범법자가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8일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범법자 8,039명이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79.8%로, 10명 중 8명이 전과가 있어도 심의에서 통과됐다.
심의를 통과한 범법자 가운데는 성 관련 범죄도 33명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군형법 및 병역법 등 위반자 541명 △뇌물·횡령 385명 △도로교통법 및 과실치사상 2,422명 △도박·마약 152명 △부정수표·관세 등 경제범죄 31명이었다. 또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775명 △무고·위증 119명 △상해·폭행 1,375명 △업무 및 공무 방해 138명 △절도·주거침입 940명 △기타 84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묘지 영예성이 훼손되는지 심의한다. 이 의원은 성 관련 범죄자 등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