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970년대부터 논의됐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청사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통령 서거로 중단됐다. 대신 과천정부청사를 건립해 서울의 기능을 일부 분산했다.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대전정부청사를 지어 관세청, 통계청 등 외청들을 이전했다. 이전의 본격화는 노무현 정부때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차로 계획된 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확정 단계다. 여기에는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차별화 전략을 담고 있다. 최근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메가시티) 지역 한 곳당 연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혜택과 강원특별자치도처럼 데이터·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의 맞춤형 배치, 이주기관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이 그것이다.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속초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통합역사 일대에 조성 중인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관광·해양·환경·안보·복지·체육 등 6개 분야, 14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들 기관과 연계된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속초시의 이번 도전이 관광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속초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