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추진 위해 전략적 재정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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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정책톡톡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19일 정책톡톡을 내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와 18개 시·군 전체 예산 규모는 22조3,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7.09% 증가했다. 특히 국비는 10조2,600억원으로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높은 이전 재원 의존도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재정지출 우선순위 설정 △도·시·군 특화 발전전략 기반 재원 조달 가능성 사전 검토 강화 △단순 집행률 중심 관리 탈피 △성과 및 파급효과 중심 예산성 및 관리 전환 등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지성 연구위원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한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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