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9일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강원 여야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에선 참담하다며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령과 초범, 공무원 경력 등을 감경 사유로 든 점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목숨 걸고 달려온 국민과 국회가 끝까지 막아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재직했다는 사정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일반 잡범에나 적용할 참작 사유”라며 “65세라는 나이는 초등학생도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사유다. 국민이 지킨 헌정질서는 ‘나이’로 할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보다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원 출신의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정희·전두환·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국민을 거스르는 반역의 시절이 이제 끝나기를 소망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소식을 접하며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권 교체를 열망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던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잘못된 과거와는 단호하게 결별하고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또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입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이 부여한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성찰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심재빈 강릉시 노인회장은 “일단 내란세력의 우두머리로 판결이 난 상태니 그 정도의 판결이 난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당시 계엄을 하도록 유도한 세력이 있었고 그 부분이 판결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다.
반면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실질적 사형제가 폐지된 상황에서의 무기징역이라는 오늘의 선고는 혹시나 우려했던 시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