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반응이 잇따라 보도되는 상황을 두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과 미국 국무부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반문한 뒤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함께 했다고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며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