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5일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다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가 이달 중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며 정당한 입법 절차를 가로막아 지연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강력하게 행안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며 “전체 국회 사정을 소위와 연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도 “강원특별법은 (반대 의견이 있는 일부 행정통합법과 달리) 도의회, 18개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 대치 정국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지도부가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번(지난 9일) 두 의원이 오셨을 때 행안위에 이야기해 내부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개혁과 강원특별법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원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대해 우선순위로 관심을 갖고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허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찾아 강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행안위에서 조속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이후 절차인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말 심사와 통과가 예상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