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또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는 식으로 도덕적 의무를 거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다. 돈이 안 되면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게 만드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세금·금융·규제를 만들어 온 정부의 책임”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국가 제도를 운용했다면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 초고가 주택 거주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설계했다면 시장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고 이익을 취해 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금융·규제를 철저히 설계하겠다”며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해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장 대표는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