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건수가 역대 최대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찰과 경찰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1만623건(14.7%)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강원지역에서도 보완수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고성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당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군의원들에 대해 일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사기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 역시 경찰 단계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며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보완해 공소 유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조사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한편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지난 3일 확정하면서 보완수사권의 향후 운영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