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강원대 교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가 신간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진단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목도하며 언론인으로, 학자로 이론과 현장을 오간 정 교수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신간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보편적 명제를 부인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한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제정할 권한도 없다. 투표일 하루를 뺀 364일은 구경꾼일 뿐이다.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신간은 ‘시민의회’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에서부터 현대 유럽 각국의 시민의회 사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하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시민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숙의할 것인지 현장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또한 정 교수는 시민의회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읍면동 주민의회, 지역 현안 시민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소년 시민의회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향한 그의 여정에 함께 해 본다.
정정화 교수는 “시민의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는 12.3 내란의 혼란을 딛고, 주권자의 목소리가 일상의 제도로 안착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재건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파람북 刊, 431쪽, 2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