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이 확정한 경선 룰은 우리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기득권 중심의 인적 구성’을 타파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표한 공천 기준의 핵심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정치 신인에 대한 파격적인 가산점 부여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안배를 넘어, 고착화된 지역 정치의 토양을 바꾸고 실질적인 공천 개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 30%, 여성 및 35세 이하 청년에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민의힘 역시 연령대에 따른 세분화된 가산점과 함께 기초의원 3연속 ‘가’번 추천 금지라는 강수까지 뒀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50~60대 남성 위주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노출해 왔다.
물론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현직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볼멘소리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오랜 시간 지역 기반을 닦아 온 이들에게 가산점 제도가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누려 온 인지도와 조직력이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신인들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현직 정치인들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산점 제도가 ‘생색내기용’이나 ‘무늬만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가산점 제도는 존재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나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화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만큼은 양당 지도부가 천명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룰 적용이 관철돼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 정가에서는 인적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여성과 청년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가산점 적용 범위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여성·청년 의무 공천 제도가 실제 경선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감시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여성과 청년 예비후보들 또한 가산점이라는 ‘방패’ 뒤에만 숨어서는 안 된다. 가산점은 진입로를 넓혀주는 도구일 뿐, 최종적인 자질 검증은 본인들의 몫이다.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산점 덕에 당선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와 차별화되는 참신함과 열정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가산점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가 독점하는 지방 정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번 경선 룰이 구태를 청산하고, ‘정치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