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8일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제도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충돌하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금액은 6조5,533억원으로 전년(26조7,498억원) 대비 75.5% 급감했다. 취급 건수 역시 3만7,822건으로 전년(13만6,939건) 대비 72.4% 줄었다.
월별로 보면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뚜렷했다. 6월 6,060건에서 7월 4,079건, 8월 2,215건으로 줄었으며, 12월에는 899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던 은행들이 대환대출 취급을 꺼렸고, 일부는 연말 접수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당국이 2023년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후 29만명이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며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 감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은행들이 대환대출에 적극 나설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대환대출 제도가 무용해지며 그 피해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이 가계대출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