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재정경제부에서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텐데,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