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김성회(〃고양시갑)·한준호(〃을)·추미애(〃하남시갑)·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흥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정립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함께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