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핵심 조항을 반대한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과 해당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핵심 조항들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원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혜법이 아니다. 강원도민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획기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약속 이행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중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또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부처 논리 속에 가두지 말라. 핵심을 도려낸 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면피이다. 강원도민은 ‘통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삭제 된 것과 관련 "정부는 공교육 책무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강원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강원 학생 수는 1만 4,000명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에만 7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국제학교 설립은 사교육 특혜가 아니라 열악한 교육 인프라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
이와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훼손 우려만을 반복하는 태도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탁상 위 논리만 고집하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근거 마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차 두지 말라는 것은 강원은 계획조차 세우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조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강원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