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이다.
우선 5극·3특 권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거점의 성장을 유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예산에는 아동 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지방 우대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가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이관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각 부처의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 수준의 절감을 목표로 하며 전체 사업의 10%(사업수 기준)를 폐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나 인건비 등과 연계된 의무 지출 등은 개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