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일찍이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신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가 국내외에 주택을 3채 보유한 점,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점,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외화 자산인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수)해 11년 만에 2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점, 모친에 전세 보증금 없이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 신 후보자가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한 것이 당시 학칙에 위배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는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을 하고자 했다”며 “이번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재로) 취임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후보자는 “외화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상충 없이,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공직자답게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친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선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다”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주하시는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또 고려대 편입과 관련, “영국의 고등학교는 4년제고, 대학은 3년제”라며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