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강원지역 발달장애인들이 공공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최대 3년 이상 대기하는 등 심각한 치료 공백에 놓여 있다. 강원도내 발달장애인이 1만명을 넘겼지만 공공재활 서비스 시설은 춘천과 원주 등 주요도시에 집중,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때문에 공공 재활서비스 시설이 없는 지역의 보호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사설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발달장애인은 2023년 9,743명에서 2024년 9,927명, 2025년 10,1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같은 기간 10만520명에서 9만8,67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강원지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춘천 4곳, 원주 6곳, 강릉 4곳을 비롯해 18개 시군 36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삼척, 동해, 태백시를 비롯해 횡성, 양구, 화천, 인제, 양양군 등 8개 시·군은 각 1곳 밖에 없다. 일부 시지역에 시설이 집중되면서 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공공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대기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용료는 40여분 1회에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수준이지만, 민간기관 이용 시 5만5,000원 안팎으로 비용 부담이 4배 이상 비싸다.
민간 시설을 이용 할 경우 일주일에 5회 이상 재활이 권장된다는 점과 사실상 평생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활 비용만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60%를 지원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서비스 체계와 시설 부족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정원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치료와 돌봄 부담은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구조”라며 “지자체 중심의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기기간을 줄이고,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호기자 leh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