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에 근거를 제공했던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비롯해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 등 모두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박 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같은 시기 박 씨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를 미뤄왔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박 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2021년 10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 씨는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박 씨를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는 박 씨가 수원지검에 고발한 7명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