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인 ‘국정선거’와 우리지역·우리동네 일이선말 화천군선거관리위원장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으며, 이러한 ‘공직선거’는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주인 행사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그리기 위해서이다.
‘국정선거’의 ‘참여’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대한민국 발전상을 내다보는 반면에, ‘지방선거’의 ‘참여’를 통해서는 ‘지역별’로 발전을 통한 행복한 우리동네를 그리게 된다. 그런데 헌법에 ‘지방자치’가 규정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상황이 상이하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광역별·기초별로 세밀하게 나누다 보면 그 수는 더 증가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마다 발전상과 주민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진 민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지역 발전과 주민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인사’ 발탁이 필요한 게 당연지사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라 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특정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우리지역·우리동네 발전을 위해 4년간 일을 해야 하는 적합한 인사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참여’와 ‘선택’을 할 시간이 다시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오는 6월 3일 우리지역 우리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인사권자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누가 후보자로 나왔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고 이러한 행동은 주인답지 못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주인인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다. 선거에서 투표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선인의 대표성이 강화되어 업무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선거에서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 후보자로 나왔는지, 후보자의 인물됨, 능력, 공약 등이 어떠한가를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한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공방, 가짜뉴스 양산으로 정책 대결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진다면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수록 매의 눈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결국 주인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돈 선거’와 ‘가짜뉴스’를 자행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모르쇠로 관망하지 말고 더더욱 투표로 막아야 한다. 위법행위를 자행한 후보자가 버젓이 우리동네 일꾼으로 뽑히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한테 되돌아오게 된다.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당선인을 바꿀 수가 없다. 불법행위로 당선된 사람이 해당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4년여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인이 주인답게 깨끗한 한 표를 통하여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과거와 비교하여 ‘사전투표’가 도입·정착됨에 따라서 일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가 1일에서 총 3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잠시 짬을 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동네를 위하여 투표로 말해주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