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 영향으로 기존의 군도 14호선 옆 보강토옹벽에 변형과 균열이 발생하면서 서면 주민들이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국도5호선 보강토옹벽 주민대책위원회는 1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옹벽 변형과 균열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재난 위험 문제이지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충분한 합의 없이 보완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남상규 도의원 후보, 권희영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도 5호선 확장 공사의 신규 보강토옹벽 시공이 이뤄진 뒤 기존 보강토옹벽에서 변형이 발견됐고 같은 해 7월 옹벽 균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원주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3가지 보강 공법을 제시했으나 당시 주민들은 피암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맞섰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주민들은 최근 한 발 물러서 당초의 3가지 보강 공법 공사를 수용키로 했으나, 이번에는 원주국토청이 전문기관 자문을 토대로 2가지 보완 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공법은 추후 협의하자고 나오면서 또 다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책위는 “직접 제시했던 보강 공사안 중 핵심인 압성토 보완을 제외하고 추후 협의하자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면피용 발언이자 주민 기만 행위”라며 “원주국토청이 안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일부 자문 결과들도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반 조사 등을 거쳐 공법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기타 보완 공법 공사도 주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