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지선 관련 강원지역 선거사범 213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선거 종료 이후에도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79명을 편성하고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3일 기준 총 선거사범 213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6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4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18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흑색선전이 7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30명(14.1%), 금품·향응 제공 29명(13.6%), 선거폭력 16명(7.5%), 공무원 선거개입 11명(5.2%)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불법 단체동원 4명, 사전선거운동 9명, 불법 인쇄물 배부 2명 등이 적발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1건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착수 경로는 고소·고발이 140명(6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체 첩보 등 인지수사 26명(12.2%), 신고 24명(11.3%), 수사의뢰·진정 23명(10.8%) 등의 순이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대상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 기준 92명보다 121명 증가해 23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경찰은 제9회 통계가 선거일 기준 잠정 집계인 반면 제8회 수치는 최종 통계라는 점을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직자 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일부터 10월2일까지 121일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선거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