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가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달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0년 전 교제했던 옛 연인에게 향수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했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무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지난 3월 춘천에서는 접근·연락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50대가 조치 후 1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릉에서는 전 연인을 감금한 30대가 구속 송치됐고, 횡성에서는 전 여자친구 가족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 증가세도 뚜렷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2년 156건에서 2025년 1,80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가 112 시스템에 자동 접수돼 즉시 출동 지령이 이뤄지고,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