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관위 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독립성을 갖고 오면서 쌓였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랫동안 쌓였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는 데까지는 헌법 개정까지도 같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상 당일에 투표하는 선거 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 좀 치우쳐 있다”며 “정작 중요한 투개표 관리는 거의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다 맡겨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각 선관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로 (일은) 사무총장,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상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또 실질적으로 (투개표에) 일하는 인원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하는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는 “정치적인 말"이라며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현상에 맞지 않는 얘기다. 자기가 선거에 별로 잘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