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당선인은 15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당선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2022년 3조 7,773억원을 기록한 이후 세수 여건 악화로 2023년 3조 1,168억원, 2024년 2조 8,90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5년 3조 46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감소하는 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강 당선인 역시 간담회 참석에 앞서 본보와의 통화에서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임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모인 간담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즉각 중단과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