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17일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오는 2027년부터 평균 2km 북상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km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통제 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인 민통선 조정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8km에 설정돼 있는 만큼, 2km 정도가 북상하게 된 것이다.
민통선은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휴전선에서 200m 수준까지 단축된 반면, 또 다른 지역은 과도하게 넓은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서부지역은 한강·임진강 등 천연 차단 지형으로 인해 기존 10km 기준의 실효성이 낮고,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기호 의원은 수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담은 건의문을 직접 발송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민통선 설정 범위를 기존 10km에서 5km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끈질긴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오는 2027년 민통선이 평균 6km로 북상 조정되면, 그동안 출입 통제와 개발 제한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면적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