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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정칼럼]따뜻한 가정의 달을 위하여
... 접수되는 회생·파산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22,1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년 대......아니다. 이처럼 소중한 5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괴롭고 쓸쓸한 시간이다. 필자는 올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각종 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을 충족하여야 한다.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장래에도 지속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 분할하여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과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정한 지위 혹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과 독촉을 중지·금지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
상경기 침체 여파 올 2월 개인파산 신청 88건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처음
[발언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서민금융
...등급 자영업자가 담보나 보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이다. 단,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나 체납정보 등재, 신용관리 대상자, 대부업체 채무 과다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덫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처법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정책 서민금융을 ...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개인회생제도의 이해
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 대한 공적채무...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로 그 절차가 요건이 엄격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공적지위 자격이 제한되고 파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도 있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에 있...
[수요 시론]파산신청하러 춘천까지 가던 시절 끝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영동지역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소에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고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 틈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무자격 브로커들이 수임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왕왕 구속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동지역 주민...
[강릉]변호사사칭 사기 일당 적발
【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기도일산시) 송모(여·31·동해시송정동)씨 등 2명...)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여·53·동해시송정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옹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강릉시 포남동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인회생및 파산사건 7건을 수임받아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
`병원 부도' 의사 파산 신청
변호사에 대한 첫 파산선고에 이어 도내서도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파산 신청돼 주목된다. 춘천지법 파산부는 올초 채권자들이 A(60)의사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개업한 병원의 부도로 수십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별도의 면책 신청으로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신분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
끝없는 불황...개인파산 급증
...지 상반기에만 12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 파산이 지난 98년 처음 등장한 후 춘천지법에는 2002년 한햇동안 파산신청이 4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등을 하다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교사 등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돼 채권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까지 소비자 파산신청이 이용되고 있다. 춘천지법 파산부 김용두판사는 “소...
[강릉]신용회복위 도내 첫 개소
...무자의 범위는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江陵】신용불량자들의 회생을 돕기위해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릉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선다. 신용회복위는 이날 오전10시 강릉시 옥천동 강원상호신용금...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불량자...
개인채무 대신갚은 보증인도 신용회복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 혜택을 보는 채...융기관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제도 운영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
대선 후보들 재산·병역·전과는
김진태 지사 “강원FC 구단주로 대신 사과”…춘천시-강원FC 갈등 일단락 되나
김문수 선대위 출범…공동선대위원장 권성동, 입법농단저지위원장 유상범
'미래성장 동력 확보' '경제 대전환' '실무중심 효율정부'
강원 향토기업 삼양식품 주가 100만원 넘어…황제주 등극
춘천고 앞 고층 오피스텔 신축, 춘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22일 개최
국민의힘 한기호 총괄선대위원장 “강원도서 압도적 표차로 이긴다”
"내란 종식 이끌 준비된 대통령" vs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
민주당 김도균 강원선대위원장, “강풍 몰아 강원도 뒤집겠다”
흉기 된 농기계 고령농 피해 잇따라…안전 확보 시급
이종찬 광복회장 “의병부터 이어진 국군의 정통성 지켜야”
이종찬 광복회장이 춘천을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광복 80주년과 국군의 정통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사단법인 춘천의병마을이 주관하는 시민역사학교 ‘히스토리아’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이종찬 회장은 “임금의 나라 대한제국이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로 바뀐 것이 대한민국이며, 그 시기는 1919년이다”라고 의병, 독립군, 국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정통성을 설명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 혹은 건국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8일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홍천 남궁억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고 춘천 유인석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회장은 이번 특강에서 역사 속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도 함께 되짚었다. 이 회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되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테러범이 된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의 강점은 이미 무효를 선언했다”고 했다.후대에 대한 당부를 끝으로 특강은 막을 내렸다. 이종찬 회장은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식민사관 교육을 받은 조선 사람이 다시 제나라 주인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올해로 80년이 지났고 20년이 남았다”며 “남은 20년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AI문명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할 때”
“이제는 AI문명을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강원일보,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하는 글로벌리더·차세대 CEO포럼에서 ‘인공지능(AI) 사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전문가다.이날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수강생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회차 강연자로 나선 최 교수는 “지난해 AI전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된 만큼 미래성장 기대치를 올리려면 AI와 친해져야 한다”며 “명확하게 디지털에서 AI 문명으로 이동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도별 AI 발전 과정을 소개한 그는 “우리는 구시대적 세계관의 관성을 가지고, 딥페이크 범죄 등 부작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런 혁신을 규제하는 사이 우버, 에이비앤비, 유튜브 등은 전세계의 표준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어 “자본만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디지털 문명을 진화시키는 게임체인저인 챗GPT가 등장했고,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했다”며 “AI 시대에 책을 읽어 문장 구사력을 길러야 하고, 예술 작품을 보고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AI 시대의 최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메타세상의 생존의 전략인 ‘팬덤 경제’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 권력 시대다. 디지털 신대륙에서 팬덤 마케팅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광고를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홍보하게 만든다”며 “국경이 없는 메타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며, 이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엄청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희 신임 강원교총 회장 “소통·추진력으로 행복한 교육현장 조성”
장재희 제32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지난 9일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장 회장은 “교사의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 면책 기준 현실화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교사 처우 개선 △18개 시·군 현장 방문을 통한 교원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장 회장과 함께 황창환 우석초 교사가 수석부회장에, 유영길 춘천교대 교수와 한우석 주영초 교감이 부회장으로 각각 취임했다.장재희 신임 강원교총 회장은 “편향된 이념과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고, 교육의 근본인 선생님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며 “소통과 추진력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강원교총이 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식에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이영욱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및 엄기호 부위원장,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용묵 도교육청 정책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