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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정칼럼]따뜻한 가정의 달을 위하여
... 접수되는 회생·파산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22,1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년 대......아니다. 이처럼 소중한 5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괴롭고 쓸쓸한 시간이다. 필자는 올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각종 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을 충족하여야 한다.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장래에도 지속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 분할하여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과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정한 지위 혹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과 독촉을 중지·금지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
상경기 침체 여파 올 2월 개인파산 신청 88건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처음
[발언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서민금융
...등급 자영업자가 담보나 보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이다. 단,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나 체납정보 등재, 신용관리 대상자, 대부업체 채무 과다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덫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처법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정책 서민금융을 ...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개인회생제도의 이해
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 대한 공적채무...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로 그 절차가 요건이 엄격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공적지위 자격이 제한되고 파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도 있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에 있...
[수요 시론]파산신청하러 춘천까지 가던 시절 끝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영동지역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소에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고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 틈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무자격 브로커들이 수임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왕왕 구속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동지역 주민...
[강릉]변호사사칭 사기 일당 적발
【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기도일산시) 송모(여·31·동해시송정동)씨 등 2명...)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여·53·동해시송정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옹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강릉시 포남동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인회생및 파산사건 7건을 수임받아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
`병원 부도' 의사 파산 신청
변호사에 대한 첫 파산선고에 이어 도내서도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파산 신청돼 주목된다. 춘천지법 파산부는 올초 채권자들이 A(60)의사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개업한 병원의 부도로 수십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별도의 면책 신청으로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신분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
끝없는 불황...개인파산 급증
...지 상반기에만 12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 파산이 지난 98년 처음 등장한 후 춘천지법에는 2002년 한햇동안 파산신청이 4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등을 하다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교사 등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돼 채권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까지 소비자 파산신청이 이용되고 있다. 춘천지법 파산부 김용두판사는 “소...
[강릉]신용회복위 도내 첫 개소
...무자의 범위는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江陵】신용불량자들의 회생을 돕기위해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릉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선다. 신용회복위는 이날 오전10시 강릉시 옥천동 강원상호신용금...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불량자...
개인채무 대신갚은 보증인도 신용회복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 혜택을 보는 채...융기관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제도 운영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
금융감독원 원주 이전 유력 거론…금융기관도 지방 이전 검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이재명 대통령, 강원일보 ‘언중언’ 칼럼 공유 … 왜?
강원도,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 승인…지방정원 6곳으로 확대
매불쇼 출연한 우상호-이광재 "강원도 일으킬 사람 뽑아야"
정청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다리 끊어…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해"
32년 멈춰 있던 영월 상동광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거점 부상
민주·국힘 경선불복 경력에 '감점 폭탄'
[출마합니다]권혁열 강릉시장 예비후보
[출마합니다]최병석 (도의원, 삼척시 제2선거구)
횡성 100년 변화 한눈에 '강원의 역사展' 개막
【횡성】횡성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만나는 '강원의 역사展-횡성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이 23일 횡성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자료사진부터 이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을 알리는 2025년의 보도사진까지 총 80여점이 전시됐다. 횡성의 역사와 발전상,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전시관에는 1930년 횡성초교와 1950년 횡성군청, 1960년대 황성읍 전경 및 풍수원성당, 1981년부터 가을 추수가 끝나면 풍요를 축하하며 열렸던 횡성한우축제의 전신 태풍문화제 등 횡성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 관람객의 추억을 되새긴다. 이와 함께 강원 영서지역 민항시대를 알리는 1997년 2월28일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민항기 취항과 2004년 9월10일 보도된 전국 첫 한우축제인 횡성한우축제, 2024·2025년 연속 보도되고 있는 미래차 산업의 거점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조성 관련 기사와 사진도 볼 수 있다. 또 '강원언론의 살아있는 역사'인 강원일보가 1945년 창간 이후 보도해온 주요 특종과 신문 변천사, 당시 지면에 실렸던 광고 등 지금은 보기 힘든 '그땐 그랬지' 코너가 눈길을 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횡성군의장, 심영택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빈 횡성경찰서장, 최종웅 농협횡성군지부장, 한창수 도의원, 정운현 횡성군의회 부의장, 김은숙·김영숙·백오인·박기남 군의원,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박진오 강원일보사장은 "이번 사진전은 단순히 과거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강원과 횡성의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소중한 기록의 장"이라며 "사진전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횡성군에 깊은 감사드리며 강원일보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언론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전시는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순간과 그 속에 담긴 횡성군민들의 희로애락을 보여준다"며 "횡성이 전국 지속가능도시 1위에 오른 것이 이 같은 역사가 있어 가능했던 만큼 이제부터 다시 100년, 그 이상의 기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강원의 역사전' 개최
【횡성】횡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강원의 역사展-횡성의 어제와 오늘' 특별전이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횡성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별 역사의 궤적과 80년 강원 미디어 기록의 여정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특별전에는 2004년 '횡성한우축제'로 전환되기 전 가을 추수가 끝나면 풍요를 축하하며 열렸던 횡성의 대표 문화축제인 '태풍문화제'의 1981년 제1회와 1982년 제2회 사진을 비롯하여 1919년 횡성군청 앞, 1930년 횡성초교, 1960년대 풍수원성당과 주변마을, 1960년대 횡성읍 전경, 1979년 횡성읍승격기념축제대회, 1983년 횡성군청 현 청사 준공, 1997년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개항 등 횡성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강원일보 기자들이 수십 년간 도내 곳곳에서 기록한 희귀사진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사진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전통적인 농축산업 군에서 이모빌리티 첨단산업 등 제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횡성의 변천사를 되돌아보고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을 위해 나아가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공유한다. 또 강원일보가 1945년 창간 이후 보도해 온 주요 특종과 신문 변천사, 당시 지면에 실렸던 광고 등 지금은 보기 힘든 사료들도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취재수첩과 폐신문을 활용한 친환경 연필, 키링, 스템프 엽서 등 강원일보 굿즈가 제공된다. 개막식은 23일 오후 2시, 관람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평창서 22~25일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 … '강원의 역사전' 사진전 눈길
평창군이 전세계 올림픽도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를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개최한다. 22일 환영행사가 열리는 평창돔에는 강원일보가 마련한 ‘강원의 역사전–평창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2002년 스위스 로잔에서 창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는 IOC 집행위원인 이보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세계올림픽도시연맹 회장인 그레고리 주노드 스위스 로잔 시장, 다비드 에스쿠데 스페인 바로셀로나스포츠위원장, 멜라니 뒤팍 올림픽도시연맹 사무총장(스위스)을 비롯한 IOC 관계자 및 25개국의 38개 도시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22일 평창에 도착한 참가단은 월정사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이어 평창돔에서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특히 이날 환영만찬장인 평창돔 한켠에는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강원의 역사전–평창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과 성공의 극적인 순간뿐 아니라 과거 강원도와 평창의 동계스포츠 역사 등을 신문 지면에 실린 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23일에는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올림픽 레거시 포럼’과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 본회가 열린다. 특히 총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통일전망대 등 DMZ를 찾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의의를 되새기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지속가능성’”이라며 “이번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를 통해 평창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가 신상]‘전자렌지로 만드는 오믈렛’ 오뚜기 '퀵모닝 오믈렛' 2종… ‘단백질 8.5g’ 빙그레 요플레 그릭 아몬드 바나나
■오뚜기 '퀵모닝 오믈렛' 2종=오뚜기는 100% 국내산 계란을 활용한 간편식 신제품 '퀵모닝 오믈렛' 2종을 선보였다. 플레인 맛과 토마토 맛으로 플레인 맛은 기본형 오믈렛으로 취향에 따라 소스를 곁들일 수 있다. 토마토 맛은 오믈렛과 함께 오뚜기 케찹으로 만든 토마토소스가 제공된다. 오뚜기에 따르면 오믈렛 6개를 지퍼백 파우치에 담아 필요한 만큼만 꺼내 먹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해 조리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퀵모닝 오믈렛 2종은 자사몰 '오뚜기몰'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빙그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빙그레는 고단백 그릭요거트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 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대중적인 맛 조합인 아몬드와 바나나를 활용했다. 1인 가구를 겨냥해 180g 용량으로 설계돼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컵당 단백질 8.5g을 함유하고 있어 간편식 또는 과일, 견과류 토핑을 곁들여 더욱 포만감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요플레 그릭'은 떠먹는 요거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빙그레의 발효유 노하우가 들어가 그릭요거트만의 꾸덕하고 단단한 질감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플러스]설 끝나면 코스피 오른다?…10년간 통계 상승, 하락 연도 수 '반반'
설 연휴 이후 증시가 오를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코스피 흐름을 둘러싼 속설의 실체가 통계로 드러났다. 명절 이후 주가가 오른다는 시장의 통념과 달리, 과거 성적표는 기대와 달랐다. 18일 한국거래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설 연휴 직후 거래일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연도 수는 5회로 나타났으며, 하락 연도 수도 5회였다. 10년간 코스피는 설 연휴 직후 거래일 평균 0.10% 하락했다. 기간을 넓혀 봐도 흐름은 비슷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상승 연도 수는 5회, 하락 연도 수도 5회였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2년으로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3.96% 올랐다. 당시 설 연휴 직전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당시 코스피는 설 연휴 직전 5거래일간 6.03% 급락한 바 있다. 2024년 상승률이 2.29%로 두 번째로 컸으며, 2023년(1.25%), 2018년(1.23%), 2021년(0.23%) 등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0년으로, 당시 설 연휴 직후 5거래일간 5.67% 급락했다. 뒤이어 2016년(-1.77%), 2017년(-0.28%), 2019년(-0.09%), 2025년(-0.002%) 등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악재를 피하기 위해 연휴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가, 연휴 이후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오른다는 이른바 '명절 효과'가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설 연휴 직후 코스피 상승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연휴 기간 발표되는 해외 주요 경제 지표와 대외 이벤트가 시장 방향을 좌우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에 개인 수급이 둔화하는 것은 맞지만 주가로 연동되느냐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특히 코스피 시장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 등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석 결과 연휴별 계절성에 따른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설 연휴 이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증권가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경수 연구원은 "올해 증시는 기존에 많이 급등했던 측면이 있어 설 연휴 전후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수급 공백과 경계 심리는 오히려 과열 부담을 낮췄다"며 "연휴 이후 리스크 회피성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증시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미플러스]5대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 14개월만에 다시 4%대…빚투족 부담 커져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뛰면서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5,000 돌파로 '빚투'(증권사·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진정되더라도 신용대출이 계속 들썩이면 향후 금리 인상기에 새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새 신용대출 0.26%p↑·주담대 0.23%p↑…가계대출 3%대 금리 사라져=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직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이다. 2024년 12월 이후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하단은 줄곧 3%대를 유지하다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새 하단과 상단이 0.260%포인트(p), 0.150%포인트씩 뛰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의 일반적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2.785%에서 2.943%로 0.158%포인트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4.360∼6.437%) 하·상단도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0.107%포인트)과 함께 각 0.230%포인트, 0.140%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30∼5.731%) 역시 지표인 코픽스(COFIX·2.890%)에 변화가 없는데도 0.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들이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늘리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며 "여전히 역전 상태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인 5년물보다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1년물 등 단기물이 더 많이 오르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4%대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아직 3%대(3.830%)지만, 서울시 금고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의 서울시 모범납세자 금리 감면 혜택(0.5%포인트)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출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시중은행에서 3%대 금리가 사라진 셈이다. ■가계대출 3개월·주담대 2개월 감소세…신용대출만 이례적 반등=최근 주식 등의 투자 자금 수요로 은행 신용대출만 불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뛰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자 등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2일 기준 765조2,543억원으로, 1월 말과 비교해 5,588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8,65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힌 주택담보대출(609조5,452억원)이 5,793억원 뒷걸음치면서 가계대출 축소를 주도하고 있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된다면 2월 감소 폭도 1월(-1조4,836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신용대출(104조8,405억원)은 이달 들어 950억원 불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작년 11월 말 40조837억원으로 약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운 뒤 12월 말과 올해 1월 39조7,0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다시 39조8,000억원대로 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고 다소 줄었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최근 코스피 5,000 돌파 등과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체로 연초에는 상여금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 상환이 활발한데, 올해 1∼2월 신용대출이 오히려 불어나는 것은 상당 부분 빚투 등 투자 수요 대출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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