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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채취 위해 집 나섰던 60대 남성 홍천의 한 야산 중턱서 숨진 채 발견

버섯 채취를 위해 집을 나섰던 60대 남성이 홍천의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14일 오후 9시 24분께 강원 홍천군 내촌면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A(65)씨를 발견했다. 가족들은 이날 아침 버섯 채취를 위해 집을 나선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0-15 [08:35:48]
고독사로 인한 강원지역 사망자 증가…지난해 고독사 위험 발굴 인원 4,208명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4,208명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6월10일 춘천시 동면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간 홀로 지내던 A씨가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 숨졌으나 조기에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춘천시 신북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가 홀로 있다가 숨졌다. B씨는 혼자 지내던 중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당일 오전 아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은 뒤 오후 5시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7만여 명 중 강원지역 고독사 위험 비중은 2.5%로 인구가 비슷한 충북(1.6%)보다 높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고독사 위험자 발굴 인원은 4,208명이다. 서울 5만3,136명, 광주 3만159명, 부산 1만6,237명, 경기 1만883명, 대구 8,599명, 충북 2,667명, 전남 1,203명으로 집계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고독사라고 판명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고독사로 최종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전산화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98명, 2021년 110명, 2022년 146명, 2023년 156명이다.
2025-10-14 [23:00:00]
정선군과 군번영회, 24년간 중단됐던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움직임에 따른 환경문제 공론화

【정선】24년간 중단됐던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움직임에 따른 환경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선군과 군번영회는 16일 오후 2시 군가족센터에서 ‘도암댐 환경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2001년 3월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로 발전 방류가 중단된 도암댐과 관련, 강릉 가뭄 대응을 위해 발전 방류 재개가 검토되며 나오는 지역사회의 우려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이 퇴적물 준설을 선행하고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배제한 채 발전 방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특히 도암댐 방류에 따른 환경문제와 축적된 퇴적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국무조정실 결정과 실제 대응 간 괴리 등을 집중 논의한다. 군번영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결정을 무시하고 발전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23:00:00]
인제 용대리 강변에서 7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인제의 한 강변에서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9시2분께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한 강변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변 인근에서 산책하던 방문객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징검다리를 건너던 B(여·31)씨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1분께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14일 낮 12시16분께 삼척시 도계읍 흥전교차로에서 테라칸 SUV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테라칸 운전자 C(81)씨와 동승자 D(여·78)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낮 12시31분께 정선군 사북읍의 한 숙박 업소 인근 도로에서는 E(65)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내리막 커브길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E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2025-10-14 [21:00:00]
[속보]인제 용대리 강변에서 70대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중

14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한 강변에서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께 강변 인근 캠핑장에서 산책하던 방문객과 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7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그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0-14 [17:12:00]
[확대경]식품사막과 비보호좌회전

최근 농어촌과 산간지역에서는 ‘식품사막’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품사막이란 슈퍼마켓이나 신선식품 판매점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가운데 2만7,609곳(73.5%)에는 식료품 소매점이 전혀 없다.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전체 2,266개 행정리 중 1,457곳(64.2%)에서 주민들이 마트나 편의점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농촌인구 7.2%가 식품사막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흔히 농어촌은 먹거리가 풍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한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동마저 불편한 고령층은 라면, 장아찌, 젓갈 등 오래 보관 가능한 음식 위주의 식사를 이어가며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농어촌은 주민들의 건강 악화로 또, 도심지역은 인구 공동화(도심지 인구가 집값 상승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여 도심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문제 등이 합쳐져 지역 소멸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모운동 마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물 트럭’이 찾아온다. 1톤 트럭에 300여 품목을 싣고 채소, 과일, 고기,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 이동식 마트는,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골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다. 일본에서도 대형 편의점 가맹사업체 중 한 곳은 이동식 판매 차량을 또, 약국 가맹사업체 중 한 곳은 원격의료와 결합해 약과 생필품을 함께 배달하는 이동판매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해 원주, 강릉, 삼척, 영월 등으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 노인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어촌 어르신들은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싶어도 심부름을 해줄 자녀도, 삼겹살을 살 곳도, 마트가 있는 읍내까지의 대중교통 수단도 없다. 식품사막 속에서 방치된 이들은 마치 비보호좌회전 앞 신호대기처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식품사막 문제는 단순한 유통·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위기이기도 하다. 전라남도는 2024년 12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며 제도적 해법을 마련했다. 강원도 또한 이동장터 확대, 공공형 마트와 협동조합 모델, 주민 일자리 창출형 배달 서비스 등 다각도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이미 수년간 만물상을 운영해왔던 운영자들과도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협업과 상생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농어촌의 식품사막 문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다.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식품사막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비보호 표지판 앞에 서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이제는 안전한 초록색 신호를 밝혀 주어야 할 때다.
2025-10-14 [13:42:00]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 담겨…김건희특검팀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

속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도 밝혔다.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 메모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A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유서의) 필적 감정 역시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2분 귀가했고, 이튿날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가 귀가하고,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25-10-14 [12:49:43]
나경원 “민주당,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 근간 허물어…사법부 겁박은 ‘李대통령 재판 뒤집기’ 위한 연장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국감을 강행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비웠다가 국감이 끝날 때 마무리 발언하는 것이 오랜 헌법적 관례였다”면서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물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 이후에 사실상의 질의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다”면서 “이 모든 기괴함의 시작은 가짜·조작 녹취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녹취 관련 핵심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왜곡된 정치 의도는 국감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 18명 중 12명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6명만 채택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된 증인은 모두 제외하고 존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여전히 꽁꽁 숨겼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중에는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도 있었다”면서 “심야 15시간 조사와 똑같은 질문의 반복, 사실상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의 과도하고 비인권적인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살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부검까지 강행했고 초기에 유서도 비공개했다. 강압 수사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라면서 “억울한 희생을 규명하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로 빚어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권 의원들은 이마저도 다수의 폭거로 부결시켰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중기 특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은 왜 진상규명을 막는가?”라면서 국민 앞에 CCTV와 유서를 공개하고, 현장검증을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 겁박”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온갖 궤변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나, 이것은 법원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진작에 파기자판했어야 한다”면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유죄, 2심이 무죄?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합의체는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이고, 전원합의체 심리 내규에도 신속심리 규정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원조직법과 내규를 모두 지킨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뚝딱 재판했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데 명백한 허위다. 사건기록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3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을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도 문제다.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란 새로운 기소를 말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제68조 제2항 ‘판결 선고로 자격 상실 시 재선거’ 규정은 대통령도 판결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멈출 이유는 없다.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망신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이재명 무죄 만들기와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오늘이었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2:23:06]
경찰, 캄보디아서 실종된 20대 여성 '범죄단체 범죄조직 유인책이었다' 제보 받고 내사 착수

속보=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범죄단체 조직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성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유인책'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실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동생으로부터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받았다. 캄보디아에 간 동생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A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캄보디아 여행 사진 등을 올리다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손가락이 다친 이유에 대해서는 "폭죽을 터뜨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다소 애매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현지에서 A씨의 안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바깥 활동을 하고 연락도 닿는 등 납치·감금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북청은 실종 사건을 종결했으나, A씨는 가족의 요청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A씨가 실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범죄수익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향하는 피의자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캄보디아 한인회가 구조를 도왔던 사람 중에는 미심쩍은 일자리인 줄 알고도 캄보디아를 찾았으며, 일부는 탈출해 한국에 돌아간 뒤 재입국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정에 밝은 박모 씨는 "어떤 회사가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한 달에 수천만원씩 주고, 구인하는데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겠느냐"며 "대부분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나가지 않을까 한다. 이후 한국에서 조사받기 무서워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납치 피해자를 단순 범죄 가담자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자칫 '범죄자들이니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범죄 혐의는 추후 따져보더라도, 외국에서 납치된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여수와 광주, 경남 함안, 인천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간 30대 남성이 가족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여수경찰서에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B(38) 씨는 종종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올해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 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이 연락 이후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도 캄보디아와 태국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남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 C씨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C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C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부친은 C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달가량 흐른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상화폐 1천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났다고 신고했다. 또 같은 달 한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인천에서도 캄보디아에 간 가족을 찾는 실종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 실종자 중 20대 D씨는 지난 5월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며칠 뒤 연락이 끊겼다. D씨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교부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신고 중 1건은 지난해에, 나머지 3건은 올해 각각 들어왔다. 실종자 4명이 현지에서 감금됐거나, 이들의 가족이 금품을 요구받은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고 현지 경찰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12:06:06]
[권혁순칼럼]‘물의 계급화’…강릉 가뭄이 보냈던 신호

강릉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도 했다. 바싹 마른 물 바닥 위로 갈라진 저수지 바닥은 단지 가뭄의 풍경이 우리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투영된 현장이다. 강릉 시민들은 물을 구걸하듯 급수차를 기다리고, 생수 한 병에 기대야 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은 자연재해다. 그러나 그 피해를 키운 것은 인간이었다. 지난 세월 강릉의 물 부족은 예고됐다. 오봉저수지와 광동댐, 소양강댐의 수위가 빠르게 낮아지는 조짐은 이미 오래전에 관측됐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강원특별자치도도 선제적인 조처는커녕 기초적인 위기 대응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사후 약방문처럼 소방차를 불러오고 군 병력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되묻게 된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 물음은 단지 강릉시만이 아니라 이 나라 행정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쟁에 파묻혀 민생을 외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쟁에 파묻혀 민생을 등진 상태다. 여야는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강릉 가뭄과 같은 실질적 위기가 벌어져도 국회는 여전히 국정감사 일정 핑계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처리는 하루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를 운운한다.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근본을 망각한 채 정파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 앞에서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강릉의 극심한 가뭄은 헌법적 위기다. 유엔은 2010년 '물에 대한 접근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을,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강릉 시민은 한 때 '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동댐, 소양감 댐 등 수많은 대형 댐이 위치한 지역이다. 수도권에 물을 대기 위해 건설된 댐 바로 아래에서, 그 물을 만들기 위해 수몰당했던 주민의 후손들이 급수차를 기다랴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적 모순이자, 국가적 불공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균형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의 수자원 정책은 여전히 중앙집중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물은 수도권 산업단지로 향하고, 강릉 시민은 전국 자치단체 및 주민이 지원해주는 생수로 버텨야 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단지를 위해 화천댐 물을 끌어다 쓸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강릉의 물 부족 사태에는 종합적 대응책 하나 없다. 이는 '물의 계급화'다. 지방은 생존 위해 물을 구걸 수도권은 잉여 물로 잔디를 가꾸고, 지방은 생존을 위해 물을 구걸한다. 물이 권리가 아니라 자원이 되어버린 이 현실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물에 대한 접근을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통합 기구로 격상시켜야 할 때다. 지역 맞춤형 분권형 수자원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강릉은 강릉답게,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답게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때다. 빗물 저장, 폐수 재활용, 해수 담수화 등 다원적 수자원 전략을 병행해야 하고, 정치권은 민생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상시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여야 모두 '물'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국민을 봐야 한다. 강릉의 이 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물은 생존이며, 권리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은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강릉 시민이 겪은 고통은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의 축소판일지 모른다. 이 위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다음 위기는 더 깊고 치명적일 것이다. 자치단체와 정부, 여야는 추석 이후 민심을 정확히 읽고 스스로 돌아보는 데서 국민 믿음을 회복할 길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정치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누구에게나 신뢰를 보일 때 에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제목:
2025-10-14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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