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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지방의회 무용론

어딜 가서 도의회 출입기자라고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다. 좀 더 강하게는 국회가 있는데 세금을 써가며 지방의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

2024-12-27 00:00:00

[신호등]부끄러운 어른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연말이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났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릉 역시 상황은 ...

2024-12-20 00:00:00

[유병욱의정치칼럼]권성동은 왜 탄핵 정국의 전면에 섰나

국민의힘의 권성동(강릉)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다음 주까지는 갈 것 같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혼...

2024-12-20 00:00:00

[대청봉]다시 만난 세계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국회 본회의장. 의사봉을 잡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대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2024-12-16 00:00:00

[춘추칼럼]겨울 감나무

감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마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격 있는 나무가 감나무다. 감나무 모습 중에서 가장 문기가 넘치는 모습은 뭐니 뭐니 해도 붉은 ...

2024-12-13 00:00:00

[법정칼럼]법관의 양심(良心)은 양심(兩心)인가?

류의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는 위 양심을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

2024-12-11 00:00:00

[권혁순칼럼]누가 대한민국 군을 ‘이용당한 피해자’로 만드나

누가 대한민국 군을 ‘이용당한 피해자’로 만드나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사건과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

2024-12-11 00:00:00

[대청봉]위정자(爲政者)의 자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는 국제적으로 미국 대선을 비롯해 국내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국내 정치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

2024-12-08 18:00:00

[신호등] 상처는 그냥 아물지 않는다

두 달 전 평화로운 저녁, 한 줄의 속보가 놀라움을 안겼다. ‘한강’ ‘노벨문학상’ 머릿속에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두 단어가 잠시 낯설었다. 멍한 순간도 잠시, 기쁨이 몰려왔다. 나라 전체에 축하 분위기가 퍼...

2024-12-06 00:00:00

[대청봉]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역차별 초래한다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일각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법률 명칭으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중요...

2024-12-0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