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사업비 1차 심의
관련예산 2,933억원 전액 삭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공사
용지 보상률 2년째 60.4% 그쳐
공사기간 최소 3년 소요 촉박
道 내년 1조2천억원 지원 요청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대형 이벤트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 간선교통망과 진입도로, 올림픽 프라자와 스타디움, 경기장과 같은 올림픽 인프라가 대거 신설된다.
올림픽 인프라를 제대로 짓고 잘 활용하면 새로운 세대에게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낙후된 강원도 발전도 수십 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120.7㎞는 국토 균형발전의 명분과 함께 낙후되고 소외됐던 강원도의 새로운 젖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권과 수도권이 바로 연결되며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산업부흥도 꾀할 수 있다.
보름여간의 성공적인 올림픽 이후 향후 100년의 새로운 국가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정부와 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림픽 인프라는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부의 무관심, 자금 문제, 보상 문제 등이 얽혀 갈 길은 너무 멀어 보인다.
■정부 예산반영 無, 무관심 드러내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2015년 국비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정부 당초예산 1차 심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청한 경기장 건설사업비 1,978억원과 경기장 진입도로 사업비 955억원 모두 삭감됐다.
도가 경기장 진입도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요청한 626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준비에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불과 3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와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더욱이 경기장과 진입도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삭감될 경우 동계올림픽 준비는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대 사회학과 김원동 교수는 “강원도와 개최 시·군에서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주변의 관심, 지원 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강원도에서부터 지자체 간은 물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동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보상 난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을 반년가량 앞둔 2017년 하반기 인천국제공항과 원주 평창 강릉을 직접 연결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개통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올림픽의 대동맥이나 다름없다. 또 대회 이후에도 국가기간교통망 역할을 하며 강원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교통망 역할을 하게 된다.
대회 기간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달리는 KTX는 관광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올림픽타운이 있는 진부역까지 불과 1시간20분 만에 운송할 수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지난달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부터 철도 용지매입을 시작했지만 2년이 넘도록 14개 공구의 용지 보상 진척도는 60.4%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원주시 지정면~문막읍~흥업면을 지나는 1공구의 경우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보상이 늦어져 현재 보상 진척도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릉시내 구간이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보상 당사자가 많은 강릉시내 구간(11-2, 11-3공구)의 경우 보상에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강릉시내 구간의 감정평가 결과는 다음 달 5일께 나올 예정으로 본격적인 보상은 연말이 다 돼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도는 이대로라면 2017년 개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내년에 국비 1조2,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전체 공구에서 보면 용지 보상 진척도가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주 1공구와 강릉시내 구간의 경우 용지 보상에서부터 다소 진통이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고 말했다.
■경기장 진입도로 추가건설 필요
경기장과 선수촌, 역 등을 잇는 진입도로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선수촌에서 각 경기장까지 30분 내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강릉역과 코스탈 클러스터를 잇는 4차선 도로 1㎞와 선수촌까지 2.4㎞ 구간 4차선 도로 등 7개 진입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설계용역에 1년,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에 2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더라도 개막 전에 겨우 완공할 수 있다.
최소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려면 626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