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5년새 2만8천명 급감
도교육청 “현행 유지 사활”
올해도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지난해 1만 3,484명에 비해 1,199명이 감소한 1만2,285명으로 집계됐다.
1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분교 16곳을 포함해 19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
2013년 28곳(본교 8·분교 20), 2014년에는 23곳(본교 4·분교 19)에 이르렀다. 이들 학교는 모두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신입생이 전혀 없어 몇 년 안에 자연 폐교될 처지에 놓여있다. 신입생이 단 1명인 학교도 28곳에 달한다. 이농과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유치원 및 초·중·고를 포함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23만73명, 2011년 22만3,548명, 2012년 21만7,736명, 2013년 21만 1,532명, 2014년 20만5,299명, 올해는 20만1,64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0년에 비해 14.0%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도내 학교 여건상 학생 수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도내 교육 현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학생 수 기준 적용 시 학생 1인당 55만6,000원의 재정이 감소될 전망이다. 학교 경비와 학급 경비, 학생 경비가 포함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재정도 99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총 교부액은 3,094억원이었지만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할 경우 2,150억원이 된다. 학생 1인당 46만 8,000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05~2007년 3년간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해 대도시와 도권역간 교부금 격차가 심해지자 2008년 현행 방식을 유지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