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분배할 경우 학교 통폐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아 강원교육의 황폐화가 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438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현상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와 학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내 교육계의 시각이다.
교육부가 내세운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는 초등학교 195곳(분교 포함)과 중학교 60곳, 고등학교 15곳으로 도내 673개 학교 가운데 무려 40.1%가 해당된다.
정부는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통폐합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5점을 배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4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에 참여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53곳, 중학교 15곳 등 모두 68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89명의 학생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무려 240명이 증가했다. 학생 수 60명 이상을 확보해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기준을 벗어난 학교도 6곳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은 “돈 아끼려고 학교를 없애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며 “작은 학교를 살리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며,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저출산 양극화 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