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재정운용 방향의 핵심은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를 법제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는 등 스웨덴식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 '적정 부담-적정 급여' 관리 체계 전환
■수출지원 -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 유망사업 확보
■농업정책 - 논 신규 조성 중단 쌀 과잉 생산 방지
■출산장려 - '비용' 지원서 벗어나 '시간' 지원 재편
◇7대 사회보험 관리 강화=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장기재정전망에선 건강보험 재정이 9년 뒤인 202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5년 주기로 다른 7대 보험의 재정전망 주기와 재정 추계 방식을 통일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사회보험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세워 목표치도 제시하도록 했다. 목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정부가 점검·평가한다.
◇수출지원 사업 구조조정=정부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수출 관련 지원체계를 효율화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관련 사업 성과를 다시 분석해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너지가 예상되는 사업끼리는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망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효율화 추진=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자 논 조성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생산·제조·가공·유통·수출 등에 이르는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지역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 조직, 가공 시설,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판로 지원과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효과 높이기로=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비용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휴가제를 시행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휴가 보장을 독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 근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유병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