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경영구조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저 … 요금인상 우려도
정부는 올해부터 만성 적자로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상하수도 경영구조 개편에 나선다. 지방 상수도·하수도를 공사로 전환하거나 직영기업으로 유지하되 직위제와 성과급 적용방안이 핵심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도내 상하수도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일부 광역상수도망을 위탁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요금과 높은 누수율 탓에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2014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상수도 공급에 따른 연간 지방비 손실액이 2,179억원에 달했다. 특히 도내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도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돗물 원가 대비 평균요금을 뜻하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도가 5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76.3%였다. 도내 1㎥당 생산원가는 1,542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802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직영기업이 공사로 전환되면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의 경우 관로 시설 개선 미흡이 수돗물 누수로 이어지고, 이는 원가 상승과 요금 인상, 주민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