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첫 400조
목표액 6조49억 초과 유력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 시대를 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분야 예산은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당초 내년도 국비 목표였던 6조49억원 초과 확보가 유력해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정부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발맞춰 공사가 진행 중인 12개 경기장 및 철도·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2,3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모든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