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500개 기관·10만명' 유치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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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제외 전국 14개 시·도 모두 유치의사 밝히고 총력전

춘천·원주·강릉·평창도 뛰어들어… 도 공조·협력 전략 절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 간, 시·군 간 신경전이 뜨겁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5년 혁신도시 선정 당시 발생했던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추가 이전 공공기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제 이전 가능한 곳은 122개, 정부부처 산하·출자·투자기관까지 포함하면 500여개 기관에 인원은 1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1차 이전 공공기관은 150여곳 인원 5만여명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치전에 지자체별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미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를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유치 의사를 밝혔다. 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평창 등이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자 벌써부터 공공기관 한 곳이라도 더 얻으려는 시·도 간 갈등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유치하려는 도내 시·군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에서는 2005년 경험을 토대로 시·도별 혁신도시 1곳을 선정하는 것보다 이전 공공기관별 특색에 맞춰 지역별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위 등이 지역별 현안사업과 연계, 파급효과를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각 시·군에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도의 중재 및 공조와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전 공공기관 대상지역 선정에 소외지역 활성화에 혜택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을 요구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준 상황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기관 등과 함께 공정한 절차와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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