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문재인 대통령은 올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하고 DMZ를 지속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제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DMZ국제평화지대화'를 유엔에서 제안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국제적 외연 확대, 한반도 정세 주도력 발휘의 새로운 기반 조성, DMZ와 접경지역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 생태·환경 보전과 평화 이미지 제고로 남북한의 국가 신인도 제고 등 6가지 의미를 지닌다.
독일은 통일 후 생태자원의 보고가 된 길이 1,393㎞, 폭 50~200ｍ 규모의 접경지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녹색띠' 사업을 진행했다. 70년 분단상황에서 희생을 떠안았던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해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DMZ는 생태자연의 보고이기 때문에 보전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DMZ국제평화지대 구상은 단순한 DMZ 개발이 아니다.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건설되는 등 대륙과의 연결로 봐야 한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주장하지만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 북은 27개의 경제특구를 조성, 국제사회의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년 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남북 평화를 만들고 자연도 보존하는 큰 사업에 강원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