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문재인 정부 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2017년의 상황은 급강하 국면이었다. 북한은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상황은 악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펼친다. 경제·외교적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을 발표, 대북정책의 근간을 알렸다. 같은 시기 북한은 남한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수소폭탄 실험 등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북 특사단 방북 등을 밝혔다.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된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이전까지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정은은 4차례 방중을 통해 북중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회담 결렬이 소위 '멘붕'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2020년은 노동당 창당 75주년이고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다. 김정은의 정통성의 근간인 '잘 살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시기다.
결국 북미 양국 모두 제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있다. 올해 말부터 1월 초까지는 다시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정상회담이 또다시 결렬된다면 북미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연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사전 협상이 중요하다. 한국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금강산 관광은 물론 개성공단, 철도 공사 등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