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축소 방안이다. 현재 59만명 규모의 군장병을 50만명 규모로 유지하는 대신 군 간부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군부대 재배치를 통해 전방부대가 군집화되고 거점화되는데 접경지역 5개 군을 비롯해 양양, 삼척, 원주, 홍천 등에서 진행 중이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다. 철원이 4만5,000명, 나머지는 2만명 내외인데 특히 화천은 상권 밀집지역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개혁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역 인구 감소를 촉진하고, 둘째 오랫동안 군과 관계를 형성했던 상권이 붕괴, 공동화되고 있다. 셋째 유휴지를 최소화하며 진행 중이라 대응방안 마련이 어려워지고, 넷째 병력 대신 기계화부대 재배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인구 부분은 거주 인구보다 유동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권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상권·상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민관군 관계에서의 새로운 상권 형성을 도출해야 한다. 유휴지 부분은 활용·매입 주체인 지자체에서 관리나 개발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이 많은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휴지 현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군과 밀착돼 있는지 당장 산술적인 계량에 들어가야 한다. 지자체는 유휴지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 매입 이후 지역 수요에 맞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사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접경지역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항구적인 접경지역 재정 지원 마련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 현재와 맞지 않다.
서해5도지원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