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체국·농협 통해 공급
취약계층·어르신 확보 험난
일선 시·군 물량조달 안간힘
정부가 마스크 가격 및 공급 안정을 위해 채택한 공적판매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정작 방역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 개정고시를 시행하면서 지자체를 공적판매처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기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공고하는 곳으로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이 공적판매처를 통해서만 공급되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기존 계약자들의 주문 물량 공급은 뒤로 미뤄지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판매처 50%, 수출 1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량만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구조여서 지자체의 수급난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1,500여개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배부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랫동안 줄을 서 있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게 지자체가 직접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마스크 2만6,000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공적 판매제도 개선을 식약처장과 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자체에서 일괄 구매해 판매하거나 이장을 통해 배부가 이뤄지는 등 현실적이고 공정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공적판매처로 지정해주면 강원도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물량은 도민들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어 도내 마스크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은석·오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