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개월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장에서 1천400만장으로 늘린다.
또 공적 마스크 가격을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하루 생산량을 한 달 안에 400만장 더 늘리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확보, 인력·운송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스크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지금보다 100원 이상 인상하고, 특히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려준다.
또,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 40기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이 하루 70만매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생산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필수자재 MB필터의 공급 능력도 대폭 확충한다.
예비비 총 28억원을 투입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로 전환하고 노후 설비는 개선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MB필터 생산량을 현재 하루 12.9t(톤)에서 3월 말 23t, 4월 말 27t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6월 말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센터를 통해 마스크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근로는 신속 인가해준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 차량을 활용한다.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 투입도 검토한다.
마스크 포장 규제는 현재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소포장 단위로 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는 것)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先)출고·후(後)검사'를 적용한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마스크와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생산 확대 명령'을 내릴 근거도 마련한다.
마스크 증산 기여도가 높은 생산업체에는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적용도 해준다.
또 공적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