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에 직원 파견해 벤치마킹·초대형 특례 용역 추진
접경지 폐광지 활성화·신성장 산업 등 5대 과제 최우선
강원도가 내년 6월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핵심 규제인 환경과 산림 규제 해소를 위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원을 파견했고 강원특별자치도형 특례 발굴을 위한 초대형 용역도 착수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지난달 30일 이미 산림, 산악관광 등의 담당자들을 제주로 급파했다. 강원형 핵심 특례로 구상 중인 산지·환경 규제 완화와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대관령산악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지역의 산림정책과 산악휴양·관광 특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선 것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핵심 특례로 △접경·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 5대권역 신성장 산업 육성 △대관령산악관광 규제특례 법제화 및 산지 규제 완화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규제 완화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행정기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동부지방산림청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환경·산지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까지 1년간 법안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작업도 시작했다. 도는 올 4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체계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7월 용역이 완료된다.
이번 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얼개만 담는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강원지역에 적용할 구체적인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 특별자치도 전담기구 구성과 함께 10억원 규모의 초대형 용역을 계획 중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도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용역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규모의 더 큰 용역을 발주해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강원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새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당선인은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