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꽤나 오래 전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접하고 우연히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역량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10년 후의 모습을 인구학 관점에서 다루었다. 책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쟁 같은 밥그릇 싸움을 예상 하는 등 인구학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년 실업, 산업 구조, 노후 준비를 비롯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벌써 준비했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에 의해 학교가 제일 먼저 움직이며 대응해야 함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감이 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 수 미달로 폐교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망 직종이라던 초등학교 신규교사가 서울시내 114명이 전원 발령이 대기 상태라고 한다. 하물며 지방은 어떠할까. 지방 소멸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끝내는 2020년 우리나라도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맞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출생아 수가 27만 명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나타냄으로써 출생아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시가 1위로 1.12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율 1위 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 옆 나라 일본은 평균 1.37명 미국은 1.66명이다. 이에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계획에 의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불과 40여년 전만해도 남아 선호 사상의 만연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은 계속하는 사례들이 많아 아들 딸 구별이 강해져 산아정책으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내세웠었다. 또 청년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면 불임수술을 권장하여 무료 시술을 해주었다. 이후 1983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적으로 내려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아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면서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이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라는 표어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어느 시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현수막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조가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닌 듯 싶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적령기의 청춘 남녀들의 결혼관과 젊은 부부들의 출산하려는 의지 또한 문제다. 알고 보니 출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육은 물론, 교육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전남 영광군을 보면, 50만명 규모의 대마 전기 자동차 산업 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60여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곧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아이가 성장 할 때까지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500만원) 난임비용(9회) 신생아 양육비 등 50여개의 출산 정책을 하고 있으며 첫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5째 3,000만원, 여섯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많은 지자체가 장려금은 지급하고 있으나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의 출산 정책 역시 잘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이와 같이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전체 사회의 고령화 현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