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연구원·본보 공동 강원포럼 ‘윤석열 정부 분권 방향’]“지방시대 완성 위해 지자체장 권한 강화·재정 자주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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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본보 공동 강원포럼 ‘윤석열 정부 분권 방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와 산업, 고용, 교육 등 6개 분야 57개 과제에서 분권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치 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맞는다. 강원연구원과 강원일보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부합하는 분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강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지자체장의 재량을 확대하는 권한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방 재정 자주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강원포럼이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진정한 분권 방향’을 주제로 강원연구원에서 열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박승선기자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

[기조강연] "전략산업 특구 지정 통해 경제·균형발전 동시 추진"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윤석열 정부의 역점 정책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 분산의 개념으로 공기업만 지방으로 옮겼고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구도심만 공동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시·도별 7대 공약을 내놨고 이를 뒷받침할 총 255개의 정책 과제가 도출됐다. 지역균형 10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더하면 331개의 과제가 5년 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15개 전략산업 특구가 지정됐다. 이전 정책이 중앙에서 입지를 선정하던 것과 달리 지역에서 입지를 제안한 것이다. 강원도가 적절한 입지를 먼저 만들어 기업을 끌어오는 개념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대학 지원도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고려해 대학이 연구를 진행한다.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라는 쌍두마차를 이끄는 셈으로 청년 유출도 해결될 수 있다.

끝으로 재정 강화다. 지방 재정의 자주도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자주 재원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재원이다. 국고 보조금 개선과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에서 세금은 많이 걷는데 정작 지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적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발제1]"지방세 낮춰 기업 유치 환경 조성해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재정은 돈이 들어오는 세입, 돈을 어떻게 쓰는지의 세출로 구분한다. 들어오는 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다. 다만 지방세는 이름만 지방세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순히 돈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 권한이 지방에 있어야 지방세이고, 정부에서 연결된 돈이 지방에 오는 것이라면 국세로 봐야 한다. 말은 지방세이지만 실질 권한은 정부에 있다. 지방시대는 지방세의 권한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도의 비전은 미래산업이다. 곧 첨단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등에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국세 역시 정부와 협의해 낮춘다면 기업이 들어온다.

지방이 재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은 타 지역과의 경쟁을 두려워 해 현재 갖춰진 탄력세율도 활용하지 않는다.

뛰어넘어야 할 과제로 10%의 세금을 더 받는다면 20~30%의 혜택으로 돌려줄 제도를 만들면 된다. 세율 조정을 통한 기업 유치, 각광받는 세컨 하우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2]"중앙집권주의 벗어난 교육분권 시급해"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장 시급하게 분권이 실현돼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은 다양성, 창조성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교육은 이 두 가지가 결여됐다.

독일, 스위스 등은 연방 교육부 장관이 없고 연방의회는 교육에 대한 법률 제정 권한이 없다. 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차이가 난다.

교육 분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입법권의 분권이다. 교육 관련 분야에 약 250개의 법령이 있다.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도 중심의 교육 분권도 중앙집권주의다. 광역 단위로 정하는 데서 획일성이 생기고 지역 특성이 무시된다. 이러면 교육 만족도 하락, 주민 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시·읍·면 등 기초 단위에서 교육 자치를 실시한다.

국가교육과정은 다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지방자치 사무로 넘기고, 지역교육과정도 지나친 획일화를 지양하고 교육청의 자문을 통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교육청은 학교를 통제한다. 이 발상을 뒤집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가 응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배진환 강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사진왼쪽부터)

[종합토론1]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특별자치제를 시행하는 제주, 세종의 경우 재정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조항은 계속 늘지만 재정 분야 만족도는 낮다. 도와 시·군의 재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탄력세율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특별자치도법에 담아내야 한다.”

△배진환 강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조세는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강원도는 기업이 없어 세원이 부족하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 고민해본다면 시멘트세 등이 있을 것인데 추진 과정에서 좌초된 전례가 있다. 이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기업을 유치하며 각종 세금 감면 뒤 얻는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하고 주민 반발 등을 고민해야 한다. 시멘트 등 도내 산업을 고려해 환경 자원세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 넓은 산림을 바탕으로 산소세 부과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발이 있지만 레저세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방 분권, 시·군 대응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위원장(사진왼쪽부터)

[종합토론2]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사교육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면 한국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수월하게 배우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학교 단위로 넘기면 지방 발전에 불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다. 강원도가 차별화된 교육을 하면 오히려 서울로 아이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적합하고 지자체가 도울 수 있는 사교육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지난 20년간 지방분권 과제가 추진됐지만 개선보다는 지방소멸 가속화 이야기만 들려온다. 특별자치도는 현 수준을 뛰어넘는 분권이 도입돼야 한다. 언제든지 중앙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위임건이 아닌 이양 권한을 늘려야 하고 시·군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위원장=“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미흡했다. 자치경찰 시행처럼 자치교육 구현 등 혁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지역 정책의 목표를 간단히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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