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체계라고 불리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의 시범 선정지역이 발표되었다. 이 체계는 그간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대학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시도를 중심으로 대학 및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시범운영 지역으로의 신청 및 선정대상은 대학이 아니라 지자체이다.
정부는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시범운영을 위한 신청을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아 지역을 선정한 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사업신청을 하였고, 강원도도 신청한 바 있다. 그 결과, 7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경상도의 남북도, 전라도의 남북도, 대구, 부산 및 충북 지역이 선정되었고 강원도는 탈락되었다. 202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RISE 체계의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강원도의 탈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RISE 체계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역량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지방 30개 글로컬(Glocal)대학 선정에도 반영될 예정으로, 이것이 미흡하면 역내 대학이 글로컬대학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이번 시범운영 신청과정에서 강원도가 보여준 의지, 준비수준과 대응역량은 향후 RISE 시대와 글로컬대학 사업 수주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준비과정의 시동과 충실성은 물론이거니와, 강원도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의 하나인 RISE 체계에 투입할 강원도의 대응투자 계획은 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우며, 이러한 사업의 상당 수가 사라지고 RISE 체계 운영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강원도의 의지와 역량은 대학 생존에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임진왜란을 대비한 10만 양병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10만의 정예병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듯, 강원도와 대학의 혁신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은 그 특성상 혁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올해 당장 대학의 입학정원이나 학과구조 등의 변경을 기한다고 해도, 바로 다음 해에 변경을 시작하면 수험생에게 대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도적 으로 2년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 2년 후에 혁신된 운영체계를 시작하더라도 기존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재학생들에게는 기존체계를 고수하여야 하고, 신입생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에는 군휴학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6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험생들은 혁신의 결과로서 나타날 졸업후 성과에 주목하고 대학을 선택할 것이므로 대학 혁신의 결실에는 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로 2016년도 출생아 수는 40만명, 2017년도 35만명, 2018년도 32만명, 2019년도에는 30만명, 2020년에는 27만명으로 대학이 맞이할 제2의 인구절벽 시한폭탄은 2030년대 중반, 즉 10년 후 폭발을 예정하고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 10년 후의 폭발, 대학의 변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8년.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1~2년 밖엔 없으며, 이에 대응할 준비에는 지자체인 강원도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원도는 이 폭발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강원도의 의지와 역량으로 생존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지자체와 대학, 강원도의 주민이 폭발을 대비할 시간은 2년 남은 셈이고 그 2년의 모습이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