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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평창 알펜시아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적극적인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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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외자유치 6건, 33억원으로 저조
제도 정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찾아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평창 알펜시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외자유치가 10년 동안 6건에 불과,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평창 알펜시아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2026년 4월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전체 투자금액의 90%는 제주도가 차지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 평창 알펜시아 지정 이후 2017년까지 호텔 4건, 콘도 2건 등 총 6건, 33억원의 저조한 실적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마저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계기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투자이민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펜시아를 비롯해 제주, 인천 송도·청라,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곳에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용지에 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경기불황 등으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연장됐기 때문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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