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월 5만원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유치원에 집중된 지원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어린이집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만 3~5세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월 5만원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미 타 시·군에서도 유사 지원 제도를 잇따라 건의하고 있고 승인 받은 전례도 있어 통과가 기대된다.
시가 조사한 지원 대상은 만 3~5세 아동 2,800여명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17억여원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연내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춘천지역 어린이집은 저출산 여파에 이어 올해 유치원에만 학부모 부담금이 지원 정책이 시행되며 원아 이동까지 심화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다. 춘천지역에서만 올 들어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11곳이며 이달 2곳이 추가로 폐원을 신청했다. 이미 지난 한 해 폐원한 어린이집 15곳에 근접한 수치다.
정원 충족율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편차가 크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충족율이 84%를 기록했으나 민간 어린이집은 64%에 그쳤다.
이에 시는 냉·난방비 지원금 증액,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증액 등 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김경애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들은 점차 주는데 유치원까지 어린이집 수요를 흡수하니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시의 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사각이 존재해 도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