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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통과, 온전한 특별자치도 출범…강원도민의 위대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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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완료
환경영향평가, 산림 및 농지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 등 84개 조항 특례 확보
강원도민·정치권 합심 성과…김진태 지사 “도민의 심장이 만들어낸 성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본보 25일자 1·2·3면 보도)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11일 특별한 지위는 물론 권한과 특례를 모두 갖춘 ‘온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장됐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권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 등 규제자유화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확보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통한 반도체,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틀도 마련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올 2월6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10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통상의 법안이 발의부터 본회의까지 기본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확보를 위한 도민의 염원과 결집,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의 지원, 강원도의 노력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도는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도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 3가지로 함축했다.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붐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지사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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