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일등공신 ‘특별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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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해 개정안 직접 만들어
정부와 국회 설득 역할까지…법안 통과 첨병 역할

◇강원특별법 개정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특별자치국 직원들

강원도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탄생과 국회 통과의 산파 역할을 하며 일등공신이 됐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을 비롯한 직원 46명(특별자치도지원위 파견 3명 포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원도 실·국,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등과 함께 490개의 특례 후보들을 발굴했다.

새해 벽두에도 철야근무를 반복하고 유관기관, 국회의원실 등과 협의를 조율하며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초안 181개 조항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냈다.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18개 시·군을 일일이 찾아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대표발의를 맡은 허영 국회의원실과 머리를 맞대 총 137개 조문으로 축약한 전부 개정안을 완성했다. 발의 이후에는 정부 부처들을 모두 찾아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법안 발의 당시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권한 이양의 수준이 ‘과하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보였던 정부는 강원도의 설득에 정부는 결국 대부분의 특례에 동의했다.

특별자치국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25일 84개 조문으로 최종 법률에 반영됐다. 국회 파행과 정부의 우려에도 61%를 지켜낸 것이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 군사 환경 산림 농업 4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아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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