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마지막 본회의까지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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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반대토론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대한 난개발 우려 표명
본회의장 곳곳 고성 터져나오며 분위기 얼어 붙어
표결 두 차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 벌어져 비판

표결 중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표결 중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토론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5.25 uwg806@yna.co.kr (끝)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매 절차마다 고비를 뛰어넘어야했다.

앞서 여야 갈등으로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며 법안 심사가 불발됐던 것에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가 등장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국회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열한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다행히도 찬성표가 과반 이상을 넘기게 되면서 최종 통과됐지만,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한 법안을 두고 두 번의 표결이 진행되며 논란이 일었다. 전부개정안의 첫번째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며 두 번의 표결이 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전에 신청했다고 주장, 김진표 의장도 "충분한 토론을 한 후 법안을 심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을 언급하면서 "강원특별법이 강원지역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도의 환경과 사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반대했다. 이은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첫번째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 됐지만, 두번째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이 늘어나는 등 결과가 다소 달라졌다. 첫번째 표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면서 두번째 표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 입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본회의 진행에 대한 불만은 나올 수 밖에 없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두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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