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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추경확보로 올해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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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첫 시행 타 지역서 벤치마킹 하기도

【인제】인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주민 간 민원 해결과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이 사업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 1,536개 노선에 걸쳐 총 7,409필지가 사유지임에도 비법정도로로 사용되면서 토지소유주와 이를 활용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자기땅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등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군은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역에서 수십년간 비법정도로로 이용중인 마을안길, 골목길, 농로 등 사유지를 매입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0년 8필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3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4년차인 올해는 7일 기준, 778명이 1,193필지를 접수하는 등 사업속도가 급진전되고 있다.

군이 처음 사업을 추진하자 정선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충북 제천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군은 올해 제1차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군에서도 자연스럽게 군유지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토지보상작업이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우석 군 지적관리담당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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